학점나비등급 줄였는데 사교육은 왜 커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진로·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와 내신 5등급제가 함께 전면 시행되면서,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교육부는 애초 9등급이던 상대평가를 5등급으로 줄이면 한 등급 안에 더 많은 학생이 들어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 다른 보도에서는 학부모들이 입시설명회에 몰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과 내신 5등급제 관리 전략을 자료집에 없는 내용까지 사진 찍어가며 공부하는 모습도 전해졌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왜 등급을 줄였는데 경쟁은 더 세졌을까?
등급 구간을 넓히면 한 등급 안에 성적이 비슷한 학생이 몰린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등급만으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원점수나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내용 같은 '등급 밖'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변별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 부담이 교실 밖 컨설팅과 사교육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권이 넓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들어야 유리한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대신 설계해주는 사교육 상품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제도 취지와 현실, 어디서 어긋났나
등급을 단순화하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향 자체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부담 완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였다. 다만 대학이 여전히 변별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평가 지표만 단순해지면 그 틈을 메우려는 수요는 학교 밖으로 흘러가기 쉽다. 제도를 바꾸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떤 유인을 만드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번 보도가 보여준다.
